이용약관 (초안)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 초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콘텐츠) 이용약관 표준양식의 조항 체계를 참고하되, "쓸까"가 실제 결제·배송을 대행하지 않는 무료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점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특유 조항(구매신청, 배송, 환급 등)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배포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확인 필요]`로 표시된 항목은 사업자가 직접 확정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6-09-23 (초안 작성일 기준 임시 지정 — 실제 배포일에 맞춰 갱신 필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쓸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혜택 추천 및 소비 기록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보유 카드 등록, 가맹점별 예상 혜택 계산·추천, 소비 기록 관리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보유 카드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카드 상품명(카드사·상품명)을 말하며, 카드 실물번호·비밀번호·CVC 등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유 카드 등록 및 관리 서비스
- 가맹점·결제 예정 금액 기준 예상 혜택 계산 및 최적 카드 추천 서비스(규칙 기반 계산이며, 인공지능이 계산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비 기록 및 구매 의사결정 기록 관리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계산 결과는 회사가 확인·정리한 카드사 공식 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카드 사용 시 적용되는 혜택은 카드사의 정책, 가맹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은 실제 결제 전 해당 카드사 앱 또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서비스 내 고지사항과 동일, docs/api-specifications.md 8장).
③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카카오 계정 연동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privacy-policy.md 제6조③ 참조, 2026-09-23 정책 결정).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계정 삭제 시 회원의 보유 카드·소비 기록·의사결정 기록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privacy-policy.md 제7조).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계산 결과를 부정확하게 가공하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자신의 계정 정보(이메일·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부정하게 공유·양도하는 행위
제1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혜택 추천 정보는 참고 자료이며, 회사는 추천된 카드의 실제 혜택 적용 여부, 정확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혜택 조건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카드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만을 신뢰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9-23부터 적용됩니다(초안 작성일 기준 임시 지정 — 실제 배포일에 맞춰 갱신 필요).
관련 문서
참고한 공식 자료 (2026-09-22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정보통신서비스/콘텐츠 이용약관 표준양식) 구조 — 실제 게시 사례(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조항 순서: 목적→정의→약관의 명시와 개정→서비스 제공/변경/중단→회원가입→탈퇴→통지→개인정보보호→회사/회원 의무→면책→저작권→분쟁해결→관할)를 참고하되, "쓸까"는 실제 결제·배송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구매신청·배송·환급 등 전자상거래 특유 조항은 제외함